지금 선생님의 사건 파일을 보면 대한민국 법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단어가 적혀 있을 겁니다. 바로 아동성추행 혐의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거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억울함 때문에 소리치고 싶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글은, 선생님이 섣부른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생존 지침입니다.
Q. 왜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 번째 주장입니다. 아동성추행 사건은 법이 절대적 보호를 규정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법이 아동·청소년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하거나 친밀한 장난이었다고 해도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상대로 한 성적 접촉이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요. 따라서 억울함을 느껴도, 처음부터 현실을 인정하고 변호사에게 사실을 털어놓는 것이 필수입니다.
Q. 동의했는데도 왜 혐의가 인정될까요?
두 번째 주장입니다. 아이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고, 피의자 역시 미성년자라면 법이 자동으로 의제 강제추행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 경우라도,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의제강제추행으로 취급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했다고 해도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 판단에서는 이미 행동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나 동의 여부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Q. 피해자보다 보호자를 상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주장입니다. 아동성추행 사건에서 진짜 상대는 피해 아동이 아니라 보호자입니다. 그 이유는 보호자가 사건을 바로잡을 의무를 가지며, 피해자의 감정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성적 피해를 입었으면 보호자는 엄벌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설령 사건 당시 아이가 먼저 요구했다고 해도 보호자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추가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사건이 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장입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CCTV와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며,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을 모두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임하면 작은 실수 하나로 혐의가 확정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동석하며 리허설까지 준비하면 불송치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선처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결국 아동성추행 사건은 억울함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이 아동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자의 입장이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사건을 풀어나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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