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미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접촉하지 못했으니 가볍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감경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건 성격에 따라 기수와 다름없는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당연하게 기대하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Q. 왜 미수인데도 처벌이 무겁나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장애미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했기 때문에 멈춘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제3자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끊기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은 스스로 멈춘 게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중단된 거라 장애미수라고 합니다. 법은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감경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시도는 했고 의도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수와 크게 다르지 않게 평가되는 겁니다.
Q. 실제로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강하게 밀치며 소리를 질러서 손을 뻗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는 명백히 장애미수로 분류됩니다. 결국 법원은 “범행을 다 못한 건 외부 상황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물러났다면 중지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중지미수에 대해서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피해자는 보통 “내가 저항해서 멈췄다”라고 진술하죠. 그러니 본인의 말만으로 자의적 중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Q. 스스로 멈췄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여기서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 피해자가 반응하기 전에 피의자가 먼저 물러나는 모습이 찍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내가 순간적으로 미쳤었다, 큰일 날 뻔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밀하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3자의 시선이나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 진술 대 진술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변호사가 개입해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미수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장애미수라면 기수와 같은 무게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스스로 상황을 잘못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미수라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능한 증거를 찾고, 진술을 정리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에서 인정하는 감경 사유를 활용할 수 있고, 사건의 결과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본인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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