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이나 노래방에서는 술이 오가며 분위기가 빠르게 무르익습니다. 특히 도우미가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래방성추행이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또 억울할 때와 인정될 때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술집직원이나 도우미 신체를 만지면 왜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도우미라고 해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모두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부위와 상관없이 추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리, 엉덩이, 가슴 같은 민감한 부위는 물론이고 어깨나 손을 잡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직업과 장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행위 자체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접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피해자가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추행으로 인정합니다. 술집이나 노래방은 스킨십이 오갈 수 있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도우미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생각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실제 상황에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손님이 노래방 도우미에게 돈을 주고 옆자리에 앉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도우미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해서 모든 스킨십에 동의한 건 아닙니다. 만약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고, 도우미가 불편함을 느껴 신고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접촉을 했다면 다른 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단순히 술김에 어깨동무를 했다 해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행동 같아 보여도 상황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게 위험한 점입니다.
Q. 억울할 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한 경우입니다. 둘째, 실제로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경우입니다. 셋째, 누가 봐도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셋째 상황은 애매해서 제3자가 보기에도 문제가 없어야만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리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 고의적으로 다리나 엉덩이, 가슴을 만진 사실이 분명하다면 빠른 인정이 유리합니다. 억지로 부인하다간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불리한 말을 해버리면 이후 수사 방향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부터 진술 대비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게 선처를 위한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꾸는 요소가 됩니다.
노래방성추행 사건으로 상담 오는 분들은 직장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과가 안 남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초반부터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선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발빠르게 전략을 세워야 전과 없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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