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잠깐의 실수라 생각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실제 처벌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 기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Q. 공연음란죄에 고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한 범죄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처벌은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전과로 남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추가 불이익까지 따릅니다. 따라서 단순 추태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Q. 왜 공연음란죄가 그렇게 무거운 범죄인가요?
공연음란죄가 무거운 이유는 ‘공연성’ 때문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하철이나 공원, 길거리 같은 곳은 물론이고, 자기 차량 안이라도 밖에서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혼자만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해도 통하지 않아요. 또한 모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면 보안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결국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 해외 비자 발급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때문에 공연음란죄는 단순 실수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Q. 실제 사례로 보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술김에 공원에서 소변을 보다가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CCTV가 있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어요. 결국 벌금형을 받았고, 성범죄 전과가 남았습니다. 이 전과로 인해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되었고, 해외 취업 기회도 무산되었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차량 안에서 연인과 행위를 하던 중 밖에서 보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등록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되고, 결과도 삶 전반에 걸쳐 무겁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술김의 실수가 아닙니다. 엄연한 성범죄이며, 전과와 보안처분까지 남는 무거운 범죄예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같은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줄이는 길은 진술, 증거, 태도 하나하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바로 대응 전략부터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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