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걸까, 내 말이 믿어질까 걱정되죠. “진짜 무혐의 나올 수 있나요?” 혹은 “허위 고소를 당했는데 역고소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기준과 증거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Q. 무고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주장부터 말씀드리면,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왜? 단순히 ‘나는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최장 10년 징역이나 벌금형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했다면 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연인관계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성립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 행동과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고,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긴장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필요한 발언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점이 중요하냐면,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가 사건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이 정말 무고한지,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 “그럼 강제추행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입니다. 주장하자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신고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처벌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상대방이 진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무고죄가 성립될까?” 실제로 이런 경우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해서 바로 역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 하나 잘못하면 혐의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늦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억울함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감정적으로 서둘러 행동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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