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건이라 안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단순히 10년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사건 상황과 피해자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10년 전 사건이라도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Q.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범인이 해외로 도망간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즉,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피해자를 더 오래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즉 10년 이상이 지나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이라면 아예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범인이 사건 후 해외로 도피했거나 과학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멈추거나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소시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사건의 상황과 피해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 사건이니까 증거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과학 수사와 디지털 증거 복원이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 사건이라도 증거가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사건이라도 CCTV, 디지털 기록, DNA 등 과거에 확보되지 않았던 증거가 새로 발견될 수 있어요. 또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일수록 수사 기관에서 꼼꼼히 조사합니다. 즉 증거가 부족하다고 방심했다가는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갑작스러운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예전 사건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흔히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단순히 주장하는 것.
둘째,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
물론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일방적 주장은 법정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고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이 일부 인정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준비해야 해요. 즉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과거 사건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 입증 전략을 준비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늦게 대응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오늘 바로 대응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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