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해자가 증거 제시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그 무게감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단순히 강간죄가 아니라 ‘치상’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무겁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특히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나 정신과 진단서 등 성폭행증거를 제출했다면, 일반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으로 사건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누군가는 집행유예를 받고, 누군가는 실형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강간치상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그리고 피해자가 상해 관련 증거를 제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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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왜 ‘치상’이 붙으면 죄가 훨씬 무거워질까?

강간치상죄는 단순한 강간과는 다릅니다.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그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는 중범죄인 것입니다.

이 범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강간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로 인해 상해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정신과 치료,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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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상해 성폭행증거’를 냈다면?

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때린 적도 없는데 왜 상해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상해’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손상도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간이나 성폭력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등이 ‘상해’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건 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강간치상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인과관계 부정’입니다.

 

피해자가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는지, 사건과 진단서 발급 사이에 시차가 크지 않은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상해 가능성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이런 점을 입증해 강간치상이 아닌 일반 강간죄로 변경된다면, 형량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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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피해자가 상해 관련 증거를 냈다면, 이미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대응은 “증거 반박 + 선처 전략”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의 상해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록, 기존 병력, 진단서 발급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둘째,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심리상담 확인서 등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치상은 법정형이 높아 기소유예나 벌금형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통해 집행유예나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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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성폭행증거 하나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은 만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적 대응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정말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한지를 꼼꼼히 따지고, 동시에 반성문·합의서 등 선처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간치상 혐의는 홀로 대응하기엔 너무나 복잡합니다. 지금 조사 중이라면, 더 늦기 전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있다면 일반 강간으로의 감경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결과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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