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신상정보공개면제까지 받고 싶으시다면 이 글 보세요. (성폭행선처)

성범죄/성폭행

준유사강간, 신상정보공개면제까지 받고 싶으시다면 이 글 보세요. (성폭행선처)

thr_sc 2025. 10. 30. 21:05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불려간 분들 중에는 “초범인데, 설마 실형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유사강간은 일반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는 편이라, 생각보다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단순히 형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행선처를 바라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준유사강간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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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준유사강간이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준유사강간이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 혹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손가락 등)나 도구를 삽입하거나, 그 반대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죠. 형량은 유사강간과 마찬가지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Q2. 성폭행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유사강간은 형법상 중형이 내려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초기 수사 대응력’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 판례를 보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조사 이전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불리한 진술이 이미 나갔다면, 검찰 단계에서라도 이를 수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Q3. 신상정보공개면제나 취업제한 명령 피할 수 있나요?

준유사강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집니다. 하지만 모든 보안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위, 피해자의 의사, 피의자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되죠. 따라서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을 정리하고, 피의자의 생활환경·사회적 관계·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신상정보공개면제나 취업제한 면제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변호사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기 때문에, 성폭행선처를 받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초기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보안처분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내려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경찰조사나 검찰송치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공개면제까지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