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처벌, 성폭행미수 이런 상황도 해당됩니다.

 

“하려다가 안 했는데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준강간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놀라 검색해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성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준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과 실제로 처벌이 내려졌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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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준강간죄란 무엇일까요?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특별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상태’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신상실 상태 

▶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이 흐릿하거나, 수면 중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항거불능 상태 

▶  정신은 있지만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거나,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 저항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즉,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준강간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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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폭행미수, 실제로 처벌될까?

많은 분들이 “미수면 덜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준강간 역시 이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실제로 성관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미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이지만 재판부가 사안을 참작해 감형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하려던 걸 그만뒀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실행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 한 흔적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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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실제 준강간미수로 처벌된 사례들

① 클럽 준강간 사건

A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가 되었고, 여성이 의식을 잃자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여성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순간 여성이 정신을 차려 비명을 질렀고, A씨는 도망쳤습니다. 실제 성관계는 없었지만, 시도만으로도 준강간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②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미수

E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몰래 마시게 했습니다. 여성이 의식을 잃자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신체를 만졌고, 이때 친구가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습니다. 결국 준강간미수 및 약물투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③ 잠든 지인에게 시도한 성폭행미수

C씨는 지인들과 여행 중 먼저 잠든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자 도망쳤지만, 이미 범행이 ‘실행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준강간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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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내 상황도 해당될까?” 고민 중이실 겁니다. 위의 예시처럼 실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 의도와 행동이 있었다면 준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의도나 물리적 시도가 없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으로 이를 입증해 방어할 여지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이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어렵고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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