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경찰조사, ‘지우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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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카촬죄경찰조사’를 입력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는데, 왜 이렇게 커졌지?”

“영상은 이미 지웠으니 괜찮지 않을까?”

 

이 두 문장은 거의 모든 피의자가 처음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감정보다 기록이 움직입니다.

 

삭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삭제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오히려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또 다른 혐의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변명보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설명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순서 하나가 구속과 불구속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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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수도권] 포렌식 앞두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제 주장은 단순합니다.

삭제는 방어가 아니라 자멸입니다.

 

왜냐고요?

디지털 사건에서 수사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웠다는 건 이미 ‘의식적인 행동’으로 기록됩니다.

그 한 줄의 진술이 “유포를 숨기려 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첫 단계는 삭제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노트북, 클라우드까지 포렌식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몇 번 찍었는가’, ‘누구에게 보여줬는가’,

 

‘보관 목적이 있었는가’를 찾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이라도,

전송 기록 한 줄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건 ‘습관적 촬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건이 단발인지, 반복인지,

촬영과 유포가 분리되어 있었는지,

혹은 단순히 보여주기만 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형량의 하한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포렌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면 포렌식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영장에 적힌 기간, 키워드, 폴더만 분석 대상이 되죠.

 

즉, 변호사가 참여하면

그 범위를 줄여 과거 실수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우지 말고, 넓히지 말고,

지금 범위를 고정하라.”

 

이 세 문장이 남은 모든 의문을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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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대구·광주] 구속,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을 막는 일은 감정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 구속방지
2. 범위축소
3. 피해회복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굴려야 합니다.

 

먼저 구속방지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세 가지입니다.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

 

따라서 주거, 직장, 가족관계를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포렌식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밝혀야 하죠.

그 한마디로 수사기록의 톤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범위축소입니다.

 

촬영과 유포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면 법은 ‘찍었다’와 ‘퍼뜨렸다’를 전혀 다른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촬영만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유포까지 했다면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게다가 반복되면 10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 “단 한 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모아야 합니다.

대화 내용, 파일 생성 시간, 공유 내역 등이 그 증거가 되죠.

 

마지막은 피해회복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려고 했다”는 의도도,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합의금만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사과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반성문 등

‘행동으로 증명된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밟으면

구속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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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카촬죄경찰조사는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록의 싸움입니다.

 

초동 진술이 곧 조서가 되고,

조서가 재판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운다’가 아니라 ‘정리한다’.

 

범위를 좁히고,

합의를 정확히 하고,

포렌식에 대응하라.

 

그 구조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저는 수많은 카메라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의 불안이 결코 마지막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한다면,

그 불안은 기록으로 지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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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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