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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신고를 검색하셨다는 건,
지금 상황이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
“이게 왜 고소로 이어졌지?”라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원나잇 이후 갑자기 성폭행 혐의가 제기되면
억울함,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그 감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
“무고로 맞고소해야겠다” 같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만,
성범죄 수사에서는 감정이 앞서는 순간
그 선택이 바로 불리한 증거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두르지 않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 문장 하나하나 의문을 던지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 ‘서로 동의했는데 왜 성폭행신고까지?’ 라는 의문… 무엇이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다”, “서로 원한 관계였다.”
하지만 이 진술이 왜 위험하냐면,
법에서 말하는 동의는 단순히 거절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라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상대가 취해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동의 능력이 없었다’고 해석되면서
일반 강간보다 더 무거운 준강간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서로 좋아서 했다”는 진술은
내 결백을 증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의 진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성폭행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우선 검토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초반 말실수는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기록되죠.
이런 이유로 억울함이라는 감정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논리, 증거, 진술 구조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Q.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하면 해결될까요?
성폭행신고를 당한 남성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안하다”, “오해다”,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여기엔 반드시 ‘왜?’를 붙여야 합니다.
왜 이 행동이 위험할까요?
왜 연락조차 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사기관 기록에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 시도함’
이라는 문장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선처를 원한 행동이든, 억울함을 풀어보려는 시도든
결과적으로는 죄를 인정한 듯한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피해자 접촉은 곧바로 2차 가해로 분류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혐의를 뒤집기 위한 거의 모든 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성폭행신고 사건에서의 기본 원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말고, 절대 연락하지 말고, 진술을 혼자 준비하지 말 것.
성폭행신고는 억울한 감정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이
유죄와 무혐의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화된 대응입니다.
내가 왜 억울한지,
왜 상대의 진술이 모순되는지,
왜 동의가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이 모든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물려야만 결과가 바뀝니다.
당장 맞고소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내 혐의부터 정리하고 무혐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두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지
제가 함께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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