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결격사유, 성범죄 연루 시 실제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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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수사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단번에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내 퇴직으로 이어지는 건가?”

“결격사유에 해당될까?”

검색창에 손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 불안 때문이죠.

 

하지만 왜 이 불안이 생길까요.

내가 처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공무원 사건은 처벌보다 더 넓은 범위로 문제가 번지기 때문입니다.

생계·재직·징계·연금까지 모두 연결되니,

 

단순 형사사건으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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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 연루 시 공무원결격사유는 왜 이렇게 빠르게 문제로 떠오를까요?

“그냥 성매매 정도인데 너무 겁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마음,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왜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을 드리게 될까요.

 

성범죄는 공무원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형사처벌 이전에 이미 ‘비위’로 분류되는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경계되는 비위 유형이죠.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만 받으면 괜찮다고 믿는데,

왜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 형은 물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만 받아도

3년간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의문이 듭니다.

“벌금도 아닌데 기소유예면 안전하지 않나요?”

 

기소유예라면 형사처벌은 피하죠.

하지만 일부 기관은 성 관련 비위에 대해 ‘기소유예도 비위 인정’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형사기록은 없지만 징계는 그대로 진행되고,

정직·해임·파면 등 징계 리스크가 따로 작동합니다.

 

즉, 결격사유는 형벌이 아니라 ‘성범죄 여부’ 자체로 촉발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고 대응하면 스스로 더 깊은 위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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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처벌·징계·당연퇴직… 무엇이 더 위험한가요?

이 질문이 지금 독자분 머릿속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건은 두 줄로 나누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줄은 형사수사입니다.

두 번째 줄은 징계입니다.

그리고 두 줄은 서로 완전히 별개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기소유예로 끝났는데도,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해임이 가능한 겁니다.

“기소유예면 끝 아니었나요?”라는 의문이 생기죠.

하지만 공직사회는 품위 유지 의무를 최고 수준으로 요구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입건 사실 자체가 기관에 통보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위험을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사건을 진행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시끄러움’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출석은 대리처리가 가능합니다.

송달지도 변경해 기관 내에서 서류가 오가는 횟수도 줄일 수 있죠.

절차를 조용히 흘려보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징계 대응입니다.

형사사건과 병행해

– 품위유지 의무 위반 대응

– 소청 절차 대비

– 내부 규정 대조

이 준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결격사유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른 채 “일단 벌금만 피하자”에 초점을 두면

형은 피하고 직장은 잃는, 난감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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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결격사유는 단순히 ‘처벌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성격, 내부 기준, 징계 흐름까지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시작되면 즉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형사대응과 징계대응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생계·경력·연금 모두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정확한 구조를 알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여기서부터 차근히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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