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챗조건만남, 미성년자와 대가가 오갔다면 문제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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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즐챗조건만남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어떻게 알았냐”

이런 생각들이 뒤엉킨 채 검색창을 두드리셨겠죠.

익명성에 기대 빠르게 만남이 이뤄진 만큼 사건도 빠르게 커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불안 속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Q. 대가가 오갔다면 왜 ‘조건만남’이 아니라 성매매로 처리되는 걸까?

즐챗조건만남이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한 경계를 숨기죠.
“우린 서로 필요해서 만난 건데 왜 성매매로 보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은 훨씬 좁습니다.
성적 행위가 있었고, 그 대가로 금전·물건·숙식·기타 이익이 제공되면 모두 성매매 범주로 들어갑니다.

상대가 스스로 나이를 속였다 해도
그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면 진술만으로는 전체 구조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실제로 성관계가 없더라도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접근’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죠.

여기서 검색하는 사람의 속내가 다시 드러납니다.
“나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그럼 처벌은 줄어드나요?”
가능은 하지만 쉽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연령을 알 수 없던 사정, 대화 흐름, 상대의 말투나 행동 등이

모두 교차 검토되니 단순히 ‘몰랐다’는 한 줄로 구조를 지탱하긴 힘들죠.

Q.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강제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을까?

즐챗조건만남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싫다고 말하지 않아서 동의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법은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어려 보인다거나, 술·약물·피로 등으로 의사 표현이 불분명한 상태였다면

상황 해석은 더 엄격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인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합의했다 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죠.
이 때문에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성매매뿐 아니라

성폭력 혐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확한 나이를 몰랐으니 강간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 마음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훨씬 깊게 들여다봅니다.
대화 내용이 조금만 성적 목적을 드러내도 성착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심이 더 위험해지죠.

즐챗조건만남은 단순한 만남처럼 보여도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성매매·성폭력·미성년자 관련 법률이 얽혀 사건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찾고 있다는 건,

이미 스스로도 상황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계시다는 의미죠.
처음 진술 방향, 입증 전략, 표현 하나하나에 따라

결과가 바뀌니 감정만으로는 절대 버티기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구조를 다시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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