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몰카, 대수롭지 않게 경찰조사 나가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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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워터파크몰카를 검색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사람도 많고 잠깐 장난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번질 일인가요?”
이 질문이 머리에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이 가라앉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곧바로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

촬영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단순히 ‘남아 있는 사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의 성질이 얼마나 빠르게 경찰 손에서 구조화된 조사로 넘어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대응 방향이 금세 빗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점이 핵심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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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삭제했으니 문제 없지 않나요?”라는 생각이 왜 가장 위험할까

워터파크몰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찍긴 했지만 바로 지웠다”, “저장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오히려 자백처럼 받아들여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촬영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말한 순간, 이미 ‘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파일이 남아 있는지보다

‘성적 목적의 촬영 시도’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삭제했다고 주장해도 수사는 포렌식으로 넘어가고,

삭제 파일 복구 여부와 별개로 현장 정황·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면 촬영 의도만으로도 혐의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찍으려 했지만 실제 촬영은 안 됐다면요?”
안타깝게도 그 역시 미수 범죄로 취급됩니다.
성범죄는 시도만으로 성립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화면을 향하게 했다’

‘카메라를 특정 부위 쪽으로 들었다’는 행동 자체가 착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고 안심하는 순간 오히려 수사의 무게는 더 강해집니다.
또 삭제 과정이 증거인멸로 해석되면 판단은 더 까다로워지죠.
이런 흐름 때문에 섣부른 진술은 사건을 빠르게 불리한 쪽으로 이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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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워터파크몰카 사건에서 어떤 점이 결과를 갈라놓을까

워터파크몰카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이나 피해자 쪽이 캡처했던 정황, 주변 CCTV, 본인의 휴대전화 조작 내용 모두 즉시 확보됩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거의 사건의 기본 골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분기점이 생깁니다.
‘정황을 설명하는 것’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같은 문장 안에서 섞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무의식적으로 카메라가 움직였다”는 식의 표현은 설명처럼 들리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촬영 의도에 관한 단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문장은 어디서부터 위험해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합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주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방식과 접근 순서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절차를 거쳐 전달해야만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기소유예 논의도 가능한 수준에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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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몰카 사건은

단순히 “사진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촬영 의도, 사건의 흐름, 정황 증거, 초기 진술의 방향이 결합되면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안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필요한 대응을 세우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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