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음란물구매, 영상의 정체가 다르면 사건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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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음란물구매를 검색 중이라는 건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언젠가 연락이 올까 불안해진 상태일 겁니다.
“대체 어떤 영상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진 거지?”라는 질문을 계속 붙잡고 계시겠죠.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만으로는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종류, 목적, 경로,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그 영상을 해석하느냐인데요.
이 네 가지 기준이 사건의 흐름을 뒤집기도 하고,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불안의 근거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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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냥 성인물 샀을 뿐인데 왜 처벌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성인물이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트위터음란물구매의 위험성은

‘판매자 검거’를 기점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수사 구조에 있습니다.
판매자의 휴대폰에서 구매자 리스트가 나오는 순간,

그 안에 들어 있는 영상의 성격이 함께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이 단순 성인물일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를 연상하게 하는 설정, 복장, 연출이 포함돼 있으면?
촬영 동의 없이 찍힌 영상이면?
합성된 허위영상이면?

그때부터 사안이 달라집니다.
한 장면의 짧은 컷, 특정한 표정, 의상 한 벌이 단서가 되고

수사기관은 “이게 어떤 범주인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당사자가 “전혀 몰랐다”고 말해도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구매자가 영상의 모든 제작 경위를 알 수 없다는 걸 수사기관도 알고 있지만,
법은 ‘몰랐으니 책임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 없었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영상의 성질을 중심으로 죄명이 정해지는 경우가 여럿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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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청물은 아니었고, 몰카 같지도 않았는데 그럼 안전한가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스스로도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혹시 그 영상이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판단한 것과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이 다를까?”
라는 의심이 숨어 있거든요.

실제로 기준은 크게 다릅니다.
외모·연출·배경이 미성년자를 암시한다면

실연 출연자의 나이가 실제로 성인이더라도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자발적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유포 동의가 없으면’ 불법촬영물이 될 수 있고요.
피의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또 하나, 최근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건 허위영상물입니다.
즉,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이제는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지 봤다”는 말이 오히려 스스로 사건의 범위를 넓히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트위터음란물구매라는 행위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 포함된 영상의 종류가 여러분의 사건 명칭을 바꾸고,
수사 강도도 바꾸고,
처벌 무게도 바꾸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찰이 연락했을까요.
여기서 사실상 결론의 절반이 나옵니다.
이미 문제되는 영상이 파악되었고,

그 구매 흐름 안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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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음란물구매는 생각보다

사건의 형량이 크게 다가오는 유형입니다.
특히 영상의 성격이 모호하거나,
구매 과정에 기록이 남아 있거나,
포렌식으로 과거 내역까지 열리는 순간 사건이 길고 무겁게 흘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그 자료가 어떤 법리와 연결되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고,
그 한마디 탓에 돌이키기 어려운 수위까지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면,
저에게 말씀 주세요.
어느 지점에서부터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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