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실형, 경찰조사 망치면 초범도 강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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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카촬죄실형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초범인데 설마 구속까지?”

“벌금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기대가 뒤섞여 있죠.
하지만 실제 사건 기록을 보면 이런 기대가 왜 위험한지 바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 초범이면 실형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집니다.
왜 이렇게 믿게 되는 걸까요.
스스로를 ‘한 번 실수했을 뿐인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촬죄는 법적으로 한 번의 촬영이라도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이 인정됩니다.
촬영물이 확산될 위험, 삭제의 어려움, 피해자가 평생 받는 심리적 충격 등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 조항도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징역이 기본 방향으로 논의됩니다.

그렇다면 왜 초범도 실형이 나올까요.
촬영 경위나 당시의 구체적 행위, 남아 있는 파일, 여죄 여부 등이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면 판단이 단숨에 바뀝니다.
초범 여부보다 ‘재범 위험·영상의 성격·삭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안전지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진술이 전체 수사방향의 뼈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실형을 피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카촬죄는 “말을 잘했다”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리는 촬영 의도, 피해자 관점, 저장 경로, 촬영 방식 등 세밀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처를 기대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둘째, 불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쉬운 표현을 미리 차단해야 하며,
셋째, 양형자료를 제대로 구성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라고 해서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여러 장 제출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왜 제출하는지, 어떤 맥락인지, 사건 사실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이수증 하나도 ‘형식적’으로 보이면 감형 요소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시기와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무리한 접근을 시도하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카촬죄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아도 실형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카촬죄는 “초범이니까 괜찮다”라는 인식과

실제 판결 사이의 간극이 큰 범죄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이 나갔는지,

영상의 성격이 어떤지,

삭제 여부는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걱정되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감정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야 전체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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