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요구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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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심리는 대부분 불안에서 출발합니다.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될까,

말만 오갔는데도 처벌받는 걸까,
혹은 상대가 스스로 먼저 제안했는데도 책임이 생기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치고 들어오죠.
그런데 이 고민 속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법은 왜 이 지점을 이렇게 무겁게 다루는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부터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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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구만 했는데도 처벌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의문이 생길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행위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법 체계는 미성년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성적인 요구를 받는 상황 자체가 이미 위험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구’만으로도 처벌 규정이 작동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실제 행위가 없었어도,
금전·물건 제공의 제안만 있었어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넓게 규정해 두었을까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쉽게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입법의 핵심이고, 판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지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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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질문은 앞선 고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시도’가 아니라 ‘이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사안에서 처벌은 아청법으로 진행됩니다.

아청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강한 형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 번 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가?”
그 이유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는 ‘자발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쳐선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전이든, 담배든, 식사든.
어떤 형태든 상대가 얻는 이익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물건 제공도 성매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많은 사건이 예상보다 큰 규모의 처벌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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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관련 성범죄는

단 한 문장, 단 한 행동만으로도 사건의 성격이 급격히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말뿐이었다고 가볍게 여기는 순간, 처벌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함을 그대로 안고 수사에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앞으로의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지금 비슷한 문제로 답답함이 크시다면, 신속히 조력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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