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설치 적발되셨다면, 초기 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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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화장실몰카설치를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머릿속이 무겁게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초범인데 괜찮지 않을까”

“찍힌 건 없으니 금방 끝나지 않을까”

“설치만 했는데 왜 이렇게 큰일이 된 거지”
이런 생각이 왜 떠오를까요.
사건의 본질을 아직 정확히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성적 목적 침입죄와 불법촬영 시도의 경계에 걸려 있고,

의도만으로도 강하게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막상 사건을 겪어보기 전엔 잘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나만의 설명’을 찾는 게 아니라,

법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토대로 지금 무엇을 해야 실형을 피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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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들어가자마자 걸린 건데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가요?

먼저 떠올리는 변명 중 하나가 바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 걸렸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먼저 꺼내게 될까요.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이 곧 무죄라는 생각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장실몰카 사건은 ‘결과’보다 ‘의도’가 먼저 판단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 자체가 이미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는지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게다가 경찰은 여러분의 말을 그저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왜 나왔는지’까지 분석합니다.
들어가자마자 걸렸다는 설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진술 자체가 새로운 혐의를 열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켰는지, 어떤 방향으로 들이댔는지, 어떤 어플을 실행했는지.
이 모든 요소는 이미 ‘불법촬영 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미수도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저장 실패, 흔들림, 촬영 미완료 등은 법적으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를 모른 채 “찍힌 건 없으니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곧 “시도는 했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입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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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범이면 선처 가능하다는데… 정말 그렇게 단순한가요?

화장실몰카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말은

많은 분들에게 일종의 안전벨트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기대가 생길까요.
“초범은 봐준다”는 막연한 기준이 갖고 있던 힘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사건은 법원·검찰 모두 초범에게 유독 냉정한 분야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벌도 강하고, 수사도 넓게 퍼집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건 포렌식입니다.
휴대폰이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콘텐츠가 검증 대상이 됩니다.

다운로드했던 영상, 지웠다고 생각한 폴더, 과거 호기심으로 눌렀던 기록.
이런 흔적은 왜 중요할까요.
‘이번이 처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바로 이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 주장했는데 과거 영상 흔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수사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포렌식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술을 어떤 구조로 풀어가야 불리함을 막을 수 있는지.
이 모든 부분은 ‘진술 하나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초기에 사건을 정리하는 시점부터 정확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촬영 여부만 따지는 사건이 아니라,

‘왜 그 장소에 있었는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포렌식 결과와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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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설치 사건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가 강하게 깔려 있어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불안은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대응을 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초기 대응만 잘해도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속도는 빠르고, 포렌식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으니 늦어지면 선택지가 사라지죠.

상황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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