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사진유포까지 했음에도 기소유예를 끌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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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여친사진유포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질까,

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특히 ‘유포’라는 단어는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만큼 불안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달라지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 흐름을 짚어야 대응의 방향도 보입니다.

 

Q. 여친사진유포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여친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바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왜 ‘유포’가 핵심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 촬영과 달리 유포는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불안감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처벌은 유포 여부와 범위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전달인지,

다수가 볼 수 있는 구조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은 피해 확산 가능성과 회복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냈는가”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결국 처벌 수위를 가르는 첫 단계는 유포 범위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가 얼마나 커졌는지입니다.

 

Q.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어떤 논리를 세워야 하나요?

 

유포 사실이 있으면 대부분 진술 방향부터 막혀 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성격을 세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제삼자에게 흩뿌려진 형태인지,

아니면 당사자에게만 전달된 형태인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당사자에게만 보낸 상황이라면 피해 확산 단계가 낮아 회복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 지점이 기소유예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할 경우 반대로 큰 오해를 살 위험이 있어 대리인을 통한 접근이 안전합니다.
또한 기존 촬영물의 관리 방식, 재발 방지 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이 정리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애초에 가능했던 기소유예의 길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여친사진유포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을 넘어서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 범위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사실관계의 정리와 신중한 전략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방향을 세워 보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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