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포렌식삭제, 경찰조사 전에 시도하면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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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카촬죄포렌식삭제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 한편이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혹시 내 폰에서 뭔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삭제하면 수사가 막힐까?”
“이걸 숨기는 게 맞나, 아니면 두는 게 맞나.”
이 상태에서 가장 흔히 떠올리는 선택이 바로 ‘포렌식 전에 삭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선택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까요.

카촬죄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삭제 행위 자체가 곧 ‘증거 인멸 의도’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독자분은 “지금이라도 지우면 안전해질까”라는 기대와

“괜히 더 큰일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 갈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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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렌식삭제를 해도 왜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하나요?

포렌식 조사는 단순한 ‘삭제된 파일 복원’ 수준이 아닙니다.
기기 안의 저장 구조 전체를 분석하는 방식이라

삭제 버튼을 눌렀다고 흔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삭제란 실제 내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표시를 지우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기기 내부에는 생성 시간, 수정 시간, 삭제 시점 같은 잔여정보가 남아 있고
이 기록만으로도 어떤 파일이 존재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앱 기록, 메시지 송수신 내역, 자동 백업 내역 등
파일 외부의 흔적에서도 사실관계가 이어지죠.

서버 기반 앱을 사용했다면 흔적은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서버에 남아 있는 로그는 사용자가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삭제는 ‘해결’이 아니라 ‘위험 신호’에 가깝습니다.

결국, 삭제를 시도하는 순간 “왜 삭제를 했는가”라는 질문이 따라붙고
그 질문이 오히려 상황을 무겁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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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삭제하지 않고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촬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건
본 사건 외 다른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포렌식은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걱정하는 이유는
“혹시 다른 파일까지 나올까”라는 불안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고 삭제를 시도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삭제 없이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여죄가 없다”는 점을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면 그 자체가 선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삭제 흔적이 발견되면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추정이 붙습니다.
이 추정은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포렌식은 임의조사이므로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불필요한 탐색이 이뤄지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 가능성을 좁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삭제는 위험을 키우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방식은 선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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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사건에서 삭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어떤 흐름으로 조사 범위가 진행되는지,
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 판단하면 실수할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은 두려움에 머물 시점이 아니라
문제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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