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전경찰조사, 섣부른 출석은 더 큰 위험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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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단속은 느슨해지는 시기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속을 멈추면 업계 특성상 바로 움직임이 살아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강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이 구조 속에서는 초범이라는 말이 큰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어떤 태도로 대응할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방문 사실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가르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지 분명하게 잡히실 것입니다.

 

Q. 초범이어도 경찰조사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범인데 설마 큰 문제겠나.”
“조사 한 번 받고 벌금 내면 끝나겠죠?”
이런 질문을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반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매매 사안에서는

‘한 번만 이용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질문이 깊고, 장부·연락 기록·금전 흐름·CCTV 등

증거를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갔지만 실제 행동은 없었습니다”라는 선택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보된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호한 진술은 협조 부족, 사실 은폐 시도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사의 흐름은 한층 더 엄격해지고,

이후 기소 방향에도 영향을 남깁니다.

존스쿨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초기 진술의 흐름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처분 자체가 재범 위험도, 진술 태도, 사실관계 인정 범위 등을 기반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즉 초범이라도 조사에서 흐트러지면 선처로 이어지는 길이 좁아집니다.

 

Q. 혐의를 부인하면 유리해질까요, 아니면 더 위험해질까요

 

“내가 간 걸 누가 알겠어.”

업소도 이미 철수했을 텐데 증거가 있을까.”
이런 판단으로 부인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수사에서 증거가 적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업소 장부는 대부분 체계적으로 작성됩니다.
이 장부는 특정 시간대 출입자 정보를 그대로 남기고,

이는 단독으로도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통화 내역, 송금 기록, CCTV까지 더해지면

부인은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해결의 기준은 ‘부인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부인이 합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로 바뀝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이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사실보다 넓은 범위의 혐의를 인정한 듯한 흐름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 진술의 방향, 사실 범위 설정 등을 선행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유도 질문이 잦은 이유는,

작은 모순 하나만으로도 “전부터 이용했구나”라는 평가를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혼자 감당하기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전경찰조사는

단순 출석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초기 진술 한 줄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소한 표현 하나도 신중해야 합니다.
벌금만 받으면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최근 단속 흐름에서는 쉽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안처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연쇄적인 결과가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흐름을 바로잡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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