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처벌, 여러 차례 방문했다면 기소유예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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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성매수처벌 상담을 찾을까요.

단속의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은밀한 형태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매매 혐의는 성폭력 범죄만큼 무겁게 보이지 않아

스스로도 큰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벼워 보인다’는 인식 자체가 왜 위험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수처벌은 단발성 결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안이 왜 섣불리 넘길 내용이 아닌지 논리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 성매수처벌은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성매매 관련 처벌이 다른 성범죄보다 낮다는 점만 보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구조를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벌금형도 결국 유죄이며, 유죄는 전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벼운 결과’라는 인식은 왜 문제가 될까요.
전과는 단순 기록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동반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 등

일상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따라붙습니다.
즉, 형량만 놓고 보면 낮아 보여도 전체적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는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한 번 이용한 사람일 리 없다’는 추정이 작동합니다.
여기에 출입 기록, CCTV, 연락 내역 등 축적된 자료들이 함께 확인되면,

초범 주장 자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금만 받고 끝나겠다는 기대를 그대로 가지고 경찰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고,

그 진술이 이후 처분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성매수처벌을 단순 벌금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여러 번 방문 전력이 있다면 왜 기소유예가 더 어려워질까요

성매매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결론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왜 그렇게 선호될까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검찰은 진정한 반성 여부,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위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그동안의 사회적 생활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차례 업소 방문 이력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지고,

초범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소유예 기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존스쿨 제도 역시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조사 단계에서 드러난 태도와 사실관계가 교육 적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초범입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왜 이번 사안이 기소유예로 종결될 이유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어차피 초범이니까 받을 수 있겠죠”라는 판단을 하면,

예상과 전혀 다른 처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방문했던 분들은 특히 초기 대응부터 전략을 촘촘히 세워야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성매수처벌은 벌금형조차 전과와 보안처분을 동반하며,

 

여러 번 방문 전력이 있다면 기소유예까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판단할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응 방식을 바로 세우신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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