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기소유예, 초범이라도 쉽게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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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기소유예라는 표현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뒤섞였을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이 사건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도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요.
‘혹시 인생이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닐까’

‘벌금만 받고 끝나는 문제일까’

‘기소유예라는 말도 있던데 가능할까’ 같은 질문이 연달아 떠오르죠.
특히 초범이라도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감정적 두려움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왜 성립되는지,

어떤 지점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지 차분하게 짚으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Q. 공연음란죄는 어떤 기준으로 성립하고, 왜 기소유예가 쉽지 않을까요?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공연성은 생각보다 넓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목격자가 없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골목, 주차장 등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은 장소’라고 해도 공연음란죄 성립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음란성’이 문제됩니다.

신체 노출뿐 아니라 성적 행위 자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초범이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생기고,

단순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가 중요하지만,

기소유예는 “초범이라서”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포 사건과 달리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충격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상황의 경위·행위 정도·반성 여부가 정리된 상태여야 기소유예가 검토됩니다.

Q. 초범인데도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범이면 가볍게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왜 그 기대가 위험할까요?
공연음란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노출인지, 적극적 음란행위인지,

피해자가 배제되지 않았는지 모두 평가 요소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적 충격을 호소한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길까요?
첫째는 빠른 인정과 현실적인 반성입니다.
둘째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입니다.
셋째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록과 치료 과정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수사기관이 기소유예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만 여겨 대응을 늦추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기소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필요한 요소를 정확히 준비하면 선처 가능성이 열립니다.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이후 수사와 검찰 판단까지 영향을 줍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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