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초범경찰조사 대응이 흔들리면 기소유예 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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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되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검색창에 손을 올리셨을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저는 잘 압니다.
성범죄라는 단어만으로도 걱정이 번지고,

어디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모를 때 사람들은 초범이라는 이유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초범이라는 조건이 실제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부분이 변수가 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경찰조사 전이라는 지점에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초범 여부는 출발점일 뿐이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기대했던 결과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선처된다는 말은 왜 오해가 될까요?

초범에게 유리한 요소가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되는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는 방문 이력과 기간,

카메라 촬영은 유포 여부,

성추행은 접촉 부위나 상황이 고려됩니다.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 의사,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공통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만 남겨두고 조사를 준비하면

방향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초범이라는 조건은 발판일 뿐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Q. 성폭행 사건은 왜 초범이어도 실형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성폭행은 형량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해도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렵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목표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행위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이후 태도 등을 두루 살피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대하려면 합의 시도,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 등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이 과정을 조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실형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초범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무혐의’보다 ‘형 감경’에 초점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유예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사건의 흐름과 이후 태도를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며,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잡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정리하고 싶다면 제게 바로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정리해 보고 해답을 찾는 과정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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