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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무원불법촬영’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할 때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징계가 먼저 떠오르고, 현직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는 상황이 그려지니까요.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어디까지 처벌이 이어질지,
직장은 지킬 수 있을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분명하게 잡히지 않아 당황하셨을 겁니다.
특히 공무원 사건은 수사기관이 보는 눈 자체가 다릅니다.
도덕성 기준이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불찰이라고 설명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기준에서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아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돼야 경찰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말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오늘은 그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Q. 공무원이 불법촬영으로 조사받으면 왜 위험하다고 할까?
공무원은 지위 특성상 성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평가를 받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징계 절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더라도 직장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면
촬영만으로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유포 정황까지 있으면 수사 강도는 더 높아지죠.
게다가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는 순간
당연퇴직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결국 문제는 ‘부인을 계속할 것인지, 선처 전략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초기에 판단하지 못하면 불리한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Q. 선처를 기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소유예 가능성은 몇 가지 조건을 얼마나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요소를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초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를 명확히 보여줄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범죄경력사실증명서처럼 객관적인 문서를 활용해
그동안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양형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처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특히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사기 쉬우므로
연락 창구는 변호사가 맡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셋째, 재발 방지 의지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 이수, 상담 참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적극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성문과 조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태도는 선처 판단에서 비중 있게 작용합니다.
공무원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삭제한 파일이나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기소유예 가능성에 직접 연결됩니다.
혹시 지금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정리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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