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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유포죄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마음 한쪽에 ‘혹시 내가 처벌받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자리한 상태입니다.
삭제했다고 안심하기엔 찝찝하고, 남에게 털어놓기엔 더 불안하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단순히 영상을 받아봤다고만 생각했는데
유포 혐의까지 언급되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정말 나한테 유포 고의가 있었던 걸까?”
“무혐의를 기대할 상황이 맞는 건가?”
이 질문부터 차근히 풀어야 경찰조사 대응의 방향도 보입니다.
Q. 어떤 경우에 불법촬영물로 인정되는 걸까?
우선 ‘불법촬영물 자체가 맞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노출 영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촬영물로 취급되는 건 아닙니다.
법은 동의 여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격,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동의한 촬영물이라도 유포까지 허락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찍혀도 괜찮다더라”는 말로는 유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의 출처, 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 상대방의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는
촬영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자료를 그냥 인정해 버리는 행동인데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선처는커녕 사실관계부터 꼬여버립니다.
Q. 유포 혐의까지 받는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유포의 고의성’입니다.
토렌트나 공유 프로그램처럼 자동 공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다 보면
본인은 보관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로 전송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특성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때문에 유포 혐의를 쉽게 적용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 공유했는가?”
“자동 전송인지, 설정을 몰랐던 건지 설명할 근거가 있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삭제했다면 왜 삭제했는지,
조사 시점에 복구 가능한지,
삭제가 유포와 연관된 행동인지까지 살펴봅니다.
이 때문에 섣불리 ‘모르겠다’, ‘그냥 지웠다’는 식의 말은 고의성을 의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시작은 항상 구체적인 경위 파악입니다.
다운로드 시점, 업로드 경로, 계정 사용 내역, 자동 공유 여부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유포죄는 단순 소지 사건과 달리
해명 없이 부인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흐름이 어긋나도 처벌 논리로 연결되기 쉬운 구조라서
초기 진술의 방향,
어떤 사실을 먼저 밝힐지,
어떤 부분은 보완해야 할지
이 모든 판단이 연달아 중요해집니다.
현재 상황이 애매하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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