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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낯선 통보를 받았을 때 마음이 왜 흔들릴까요.
기억이 흐려진 밤을 수사기관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니,
이게 사실인지부터 묻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이어지죠.
이때 단정적으로 대응하면 일이 왜 더 복잡해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 공백이 있는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흐름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Q. 음주 상황이라면 기소유예가 쉬울까
술이 들어간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가볍게 평가될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곤 합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고려될 여지가 있으니 성범죄에도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가 오히려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상태라면 진정으로 모르는 것인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지 판단하려 들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을수록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변명이나 단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흔적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당시 상황을 복원할 자료가 있는지,
우발적 상황이었는지,
양측 모두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려웠는지를 검토해야 방향이 보입니다.
이 과정이 흔들리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Q. 기억이 흐릿한데 혐의를 먼저 인정해야 할까
많은 분이 ‘기억도 없으니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왜 이런 선택이 위험할까요.
기억 공백은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다는 뜻이고, 성급한 인정은 불필요한 책임까지 끌어안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실 여부부터 가늠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 주변 진술, 당시 정신 상태를 살펴야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있었다면 기억이 다르게 남았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판단하면 사건의 윤곽이 흐려집니다.
이후 합의 여부나 양형 자료 마련은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야 의미가 생기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음주성추행 의혹은
기억의 단절이 개입된다는 이유로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흐릿한 기억 속에서 사실을 추려내고 책임 범위를 따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면 방어 기회도 흐려집니다.
기소유예가 목표라면 지금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어떤 설명이 설득력을 가질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불안함이 크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알려주십시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지금부터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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