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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구매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된 이유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호기심이 먼저였을 겁니다.
직접 만들 생각은 없었고, 퍼뜨릴 의도도 없었다고 느끼고 있겠죠.
그저 한 번 본 것뿐인데 이게 문제까지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이미 사건들이 언론에 반복해서 등장했지만, 나와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괜찮을 거라는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준은 개인의 기대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글은 그 간극을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Q. 딥페이크구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제작이나 유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매나 소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고 시청한 행위 자체가 처벌 규정에 포함됩니다.
형량만 비교하면 제작이나 유포보다 낮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구매와 소지 단계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이 유형의 범죄는 재범 위험을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보기만 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의 맥락과 접근 경로, 반복성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압수수색과 포렌식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초기부터 강제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삭제된 자료도 복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래 하나의 구매 행위였던 사안이 다른 문제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포렌식은 삭제 여부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분리해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구매는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평가는 호기심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구매와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초범이나 나이만으로 상황이 정리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보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초기부터 방향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황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대응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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