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사저장소, 텔레그램 딥페이크 구매·소지로도 실형 가능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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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합사저장소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어느 정도 공통됩니다.

제작도 아니고, 유포도 아니라는 점에서 선을 그어 보고 싶어지죠.

돈을 주고 들어간 건 맞지만,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 처벌까지 이어질까 싶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은 더 복잡합니다.

휴대폰이 압수됐고, 텔레그램 이야기가 나왔고,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선까지 문제 되는 건지 감이 잘 잡히지 않죠.

 

이 글은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구매나 단순 소지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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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작·유포가 아닌데도 합사저장소 이용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제작과 유포만 문제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비공개방 입장 과정부터 봅니다.

대가를 지급했는지,

초대 링크를 받아 능동적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공간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합사저장소처럼 특정 대상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다량 공유되는 공간은

구매와 소지 역시 범죄 구성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뿐 아니라 반포·구입·소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보기만 했다는 점도 문제 될까요?”

 

수사 실무에서는 ‘보기만 했다’는 표현보다

‘알고도 접근했다’는 구조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포렌식 결과, 결제 내역, 대화 기록이 이어지면

단순 관여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넘길 사안으로 보지 않는 쪽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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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폰 포렌식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폰 포렌식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먼저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임의제출은 강제가 아닙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무작정 거부하면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립니다.

그 경우 조사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제출해야 할까요.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포렌식 대상, 시기, 범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텔레그램 외 다른 자료가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출 여부를 떠나, 어떤 자료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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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저장소와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형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구매였는지, 소지였는지,

적극적 관여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수사 과정에서 구체화됩니다.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황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고

조사에 앞서 전략을 세우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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