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음란죄, 신체 노출로 처벌 위기라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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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음란죄라는 검색어를 누르는 순간,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이 정말 범죄일까”, “혹시 너무 과하게 몰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과 함께,

형사절차가 시작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죠.

노출이 직접적인 접촉을 동반한 범죄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처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감을 잡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궁금해져 글을 찾게 되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불안에 대해 변호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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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 노출인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공장소음란죄는 형법에서 공연음란으로 규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시지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처벌이 결정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죠.

 

핵심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라는 지점입니다.

실내라도 창문, 베란다, 차량 내부처럼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장소였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가벼운 장난이라고 여겼더라도, 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음란성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의도 없이 노출된 상황까지 처벌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고의가 없었다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우발적 노출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행동인지’에 달려 있으며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야만 불리한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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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면 합의 없이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공공장소음란죄는 피해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중요하다는데 합의를 할 상대가 없으면 어떡하죠?”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곤 합니다.

 

합의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만이 대응의 전부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다른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우발적 상황이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행동의 경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자료를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성문, 상담 기록, 교육 이수증처럼 흔히 떠올리는 서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결국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는 것이 유리할까”라는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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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음란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형량이 낮다고 해도,

전과와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구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신속히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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