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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성범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한 가지 생각에서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혹시 이 일로 자리까지 잃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형사처벌도 부담인데, 징계가 뒤따르면 경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 불안이 과한 걱정인지, 혹은 현실적인 위험인지 알고 싶어 글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며, 지금 단계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직을 잃게 되나요?
공무원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바로 임용결격이나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강하게 작용할까요?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성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기준으로 당연퇴직까지 연결될 수 있죠.
즉 형량이 가볍다고 해서 직장까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무원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법원 역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경미 같은 요소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핵심은 “벌금형을 피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벌금형 이전 단계에서 어떤 결론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지점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Q. 징계와 처벌을 함께 피하고 싶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법이 있는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혐의 여지가 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목표로 가야 하고,
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 유지에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 공기업·대기업 종사자들이 실제로 많이 기대하는 결과이기도 하죠.
이 처분은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흐름을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어떤 자료를 내는지, 어떤 맥락을 설명하는지가 기소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짜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성범죄는 단순히 벌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직장, 앞으로의 경력까지 연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향후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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