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처벌, 아청법까지 얽히면 정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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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유사성행위처벌’을 적어 넣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의문이 솟구칩니다.
“삽입은 없었는데 왜 처벌이 되는지”

“상대가 먼저 제안한 건데 왜 문제가 되는지”

“담배 정도 건넸다고 성매매가 되는지” 같은 생각들이죠.
그러나 이런 의문을 붙잡고 있으면 사건을 정확히 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유사성행위가 어떤 구조로 법 위반이 되는지,

왜 아청법이 결합되는 순간 상황이 한층 무거워지는지,

지금 어떤 지점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의문을 풀지 않으면 선처의 가능성도 흐려집니다.

Q. 유사성행위처벌은 어디까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많이들 착각합니다.
삽입이 없으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법은 삽입 여부보다 ‘성적 목적을 가진 신체 이용’에 무게를 둡니다.
손·구강·항문 등 성기 외 신체를 이용해 성적 접촉이 이뤄졌다면

유사성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오갔다면 성매매 판단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왜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행동이 이어졌는지,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려면 그 합의가 어떤 근거로 드러나는지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 역시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흐릿하면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아청법이 결합되면 왜 더 위험한 사건이 되나요?

유사성행위 자체도 가볍게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거래 구조’가 확인되는 순간

바로 아청법 성매수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돈이든, 물건이든, 담배든 ‘재산상 이익’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도움을 준 것처럼 느꼈더라도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유사성행위와 이익 제공이 맞물린 성매수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미성년자 상대 사건은 사회적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사소한 착오나 단순한 오해라도 엄격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 진술을 잘못하면 선처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들죠.
의뢰인들도 대개 “상대가 먼저 요청했는데 왜 제가 처벌받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구조가 성매수로 보이는지,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위반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 끼운 첫 단추, 지금 고칠 수 있을까요?

 

유사성행위처벌 사건에서 아청법까지 얽힌다면 결과는 한순간에 바뀝니다.
단순한 유사성행위인지, 성매매인지, 아청성매수인지에 따라 형량도 다릅니다.
처음의 오해와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지 못하면 선처의 기회를 잃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해야 하고 무엇을 해명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운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쥔 의문을 풀어야 방향이 잡힙니다.
혼자 고민하는 사이 기록은 굳어집니다.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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