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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변호사를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설마 이 정도 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초범이면 가볍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섞입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남습니다.
경찰 연락이 왔고, 사건 번호가 생겼다는 사실이 현실을 건드립니다.
이 글은 그 불안에 답하기 위해 씁니다.
Q. 성기 노출이 있으면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장소의 성격과 노출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집 안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공간은 아닙니다.
베란다나 창가처럼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차량 내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혼자였다는 점은 의미가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보였는지가 아니라 보일 수 있었는지입니다.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구성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장소와 정황 분석이 빠지지 않습니다.
Q. 벌금으로 끝나면 괜찮은 사건인가요
공연음란죄를 가볍게 보는 시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보안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교육 이수 명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조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언제 높아질까요.
행위의 반복성, 장소의 공개성, 주변 반응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충동적이었는지, 오해의 여지가 있는지 정리되지 않으면 판단은 무거워집니다.
공연음란죄는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사소하다고 여긴 판단이 결과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실형 가능성을 막기 위한 대응은 초기에 시작됩니다.
현재 이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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