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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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여자화장실침입이라는 표현을 검색하는 이들은 대부분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정말 아무 의도도 없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까’라는 불안과, 혹시라도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묘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죠.

급해서 들어갔던 순간, 방향을 잘못 잡았던 기억, 혹은 누군가의 신고와 함께 현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상황.

이런 상황일수록 “도대체 어디부터 정리가 필요할까?”라는 고민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이미 여러 차례 접해 왔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불찰이더라도 성범죄 규정과 맞물리면 사안이 순식간에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화장실침입 사건이 어떤 기준에서 판단되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차근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Q. 여자화장실침입, 촬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찍지도 않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왜 문제가 되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이 의문을 정확히 풀기 위해 관련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즉, 실제 촬영 여부나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는가’라는 판단이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정말 실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괜찮아지는 걸까?’라는 부분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수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입 경위, 당시 상황, 실제 동선, CCTV, 진술의 정확도 등 객관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만 의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분류되는 순간 전과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문제가 붙을 수 있어 사회생활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 때문에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실상 절반 이상을 좌우한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Q. 정말 실수였거나, 반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화장실과 착각했다’, ‘급해서 정신이 없었다’와 같은 설명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유는 혼자만의 설명으로 남아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실수라는 주장이 일관된지, 외부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설명에 설득력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진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말 한 문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응 방향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이 필요해지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순간 2차 가해로 번질 위험이 있어 변호사의 조율하에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보안처분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남기므로,

 

가벼운 처벌처럼 보이더라도 결코 방심할 사안이 아닙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사건은 단순한 민원성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법리가 적용되는 형사사건입니다.

초기 한두 문장의 진술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도 하죠.

의도와 경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어떤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세밀하게 점검해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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