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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구매자를 검색하는 마음에는 공통된 지점이 있습니다.
구매만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서버가 해외라 추적이 어렵다는 말도 들었을 겁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기대를 걸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검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을 말해줍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소문이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Q. 딥페이크 영상, 구매해서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까
딥페이크 영상은 허위영상물로 분류됩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형태로 합성한 경우입니다.
제작자뿐 아니라 이를 취득하고 소지한 행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허위영상물의 반포뿐 아니라 취득과 소지 역시 규율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형사 책임이 논의됩니다.
영상 속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더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물은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징역형만 예정된 구조라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보관만 했고 외부로 보내지 않았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법의 판단은 소지 자체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Q. 텔레그램이고 해외 서버라 기록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들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대화가 암호화된다는 점만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의 기록은 서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결제 흐름은 흔적을 남깁니다.
가상화폐, 상품권, 중개 결제도 추적 대상입니다.
구매 행위는 다양한 경로에서 재구성됩니다.
기기 역시 중요한 단서입니다.
휴대전화와 PC는 포렌식 분석 대상이 됩니다.
삭제한 파일도 복원 절차를 거칩니다.
해외 서버라는 점이 수사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를 먼저 확보합니다.
그 안에서 구매자 목록과 거래 내역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증거를 지우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삭제 시도는 오히려 수사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딥페이크구매자 문제는
구매와 소지 단계에서도 법은 개입합니다.
수사는 기록과 흐름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시간을 이대로 흘려보내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상황이 불안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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