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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간음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급해집니다.
합의였다는 말이 통할지, 나이만으로 문제가 되는지 계속 떠오르죠.
상대가 동의했고 관계 전후에 문제없었다는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그 기대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의 대상이라는 전제가 먼저 놓입니다.
이 전제 앞에서 합의라는 말은 힘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이 되나요?
상대방의 나이가 핵심입니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먼저 관계를 제안했더라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량은 성인을 상대로 한 강간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됩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가능성이 열립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만 16세 이상이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라 해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사건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성범죄는 진술의 무게가 큰 영역입니다.
미성년자의 진술은 수사와 재판에서 더 세심하게 다뤄집니다.
Q. 합의였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까요?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진술의 비중은 더 커집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은 나뉩니다.
만 16세 미만과의 관계라면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태도와 이후 대응이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라면 접근은 달라집니다.
합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계 전후의 대화 기록, 메시지, 현장 주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 함께 요구됩니다.
혼자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과 진술 정리는 법의 언어로 정리돼야 합니다.
미성년자간음 사안은
합의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나이 기준에 따라 법의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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