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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직장내성추행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큰 의도가 없었다는 확신이 먼저 듭니다.
격려였고, 친근함이었고, 회식자리였다는 말이 이어지죠.
그런데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회사 이야기가 나오고, 조사라는 말도 들립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회사는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행동과 그 행동이 발생한 구조를 봅니다.
Q. 회식자리에서의 가벼운 스킨십도 직장내성추행이 됩니까
직장내성추행 사건에서 흔한 설명이 있습니다.
격려 차원이었고, 친근함의 표시였다는 말입니다.
익숙하지만 위험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판단의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상대가 느낀 성적 불쾌감이 기준이 됩니다.
어깨를 두드렸다는 행위 자체보다, 그 접촉이 어떤 위치와 관계에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라면 무게는 달라집니다.
업무상 위력이라는 요소가 더해집니다.
상대가 즉각 거부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도 함께 검토됩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반응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서 웃고 넘어갔다면 문제 삼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수사기관과 회사는 그 장면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제기된 문제 제기와 관계 구조를 함께 봅니다.
Q. 술에 취했고 거부가 없었다는 말은 도움이 됩니까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설명이 술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 이어지죠.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술은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는 진술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의 진술이 더 선명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한쪽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거부가 없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에서 강제성은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위계가 존재하는 관계라면 침묵은 동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저항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 말이죠.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불리한 지점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형사 절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대응과 별개로 직장 내 지위와 생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식자리였다는 점, 술이 있었다는 점, 거부가 없었다는 설명은
사안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술 방향에 따라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직장내성추행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할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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