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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만취성추행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술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기억이 끊긴 장면이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실수였다고 말하면 이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참작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섞여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어집니다.
이게 정말 처벌까지 가는 일인지, 아니면 설명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술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닙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을 가볍게 만들어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Q. 만취성추행이라면 주취감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 성폭력범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감경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기소유예나 비교적 낮은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문제 제기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술을 마셔 판단력을 떨어뜨린 점 자체를 불리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만취였으니 실수였다”라는 설명은 수사 단계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을까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형의 출발점이 아니라, 전체 정황 중 하나로만 다뤄진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Q. 당시 기억이 없다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맞을까요?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니 일단 부인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황이나 다른 증거로 사실관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입니다.
무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모색해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범은 분명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당연히 내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와 설명을 보였는지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만취성추행 사건에서
술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도 자동으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해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반성과 피해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함을 다툴 사안이라면 논리와 정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빠를수록 대응의 폭은 넓어집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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