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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13세미만성추행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겠느냐는 생각과, 아이의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의문이 교차하죠.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는 기억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사라는 단어, 처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압박합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사안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을 가볍게 해석하는 위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Q. 13세미만성추행, 처벌이 그렇게 무거운 사안인가요?
그렇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뤄집니다.
법은 이 사안을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 가능하고,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집행유예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었는지, 스킨십의 수위가 어땠는지는 핵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 자체가 보호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낙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구조임에도 혼자 대응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거나, 억울함을 다투는 경우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목표는 명확합니다.
형을 무겁게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경우 중요한 요소는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과정은 피의자가 직접 나서는 순간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연루된 사안이라면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주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변 CCTV, 목격자, 사건 전후의 정황 자료를 빠짐없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조와 모순을 검토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13세미만성추행 사건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 구조 자체가 무겁고, 수사기관의 시선도 엄격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단편적인 정보에 기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든, 억울함을 다퉈야 하는 경우든
초기부터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간 끌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 정리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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