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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술집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복합적입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이라는 기억, 번호를 묻는 과정에서 스친 접촉이라는 인식이 먼저 떠오르죠.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상황이 커진 것은 아닌지 불안이 겹칩니다.
술집이라는 공간의 분위기,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와 스킨십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은 분위기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해명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사건이 판단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Q. 술집에서의 가벼운 터치도 강제추행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주로 두 갈래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대응할 틈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접촉은 기습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상대가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접촉은 준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접촉의 강도가 아니라, 상대의 의사와 상황입니다.
어깨동무나 팔을 잡는 행위라도 상대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혐의를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혐의 유형을 정확히 알아야 진술의 방향과 대응의 틀이 정해집니다.
Q. 억울한 신고라면 무혐의를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합의된 스킨십이었거나 실제 접촉이 없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술집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증거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 CCTV로 장면이 분명히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핵심은 진술의 정합성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해 자신의 진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작정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는 태도는 조사에 성실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사안을 재구성하고, 불리한 오해를 낳지 않는 진술의 틀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입니다.
합의 목적이든 억울함의 호소든, 직접 접촉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 전달은 간접적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술집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가 없었거나 동의가 있었던 접촉이라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판단은 초기 대응과 준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닌 자료와 논리로 판단합니다.
현장 정황, 진술의 일관성, 확보 가능한 증거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술집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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