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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미성년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몇 가지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초범, 기소유예, 그리고 혹시나 하는 기대죠.
전과가 없으니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그 기대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답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Q. 미성년강제추행은 초범이어도 선처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초범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건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성년강제추행, 즉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문제입니다.
이유는 법의 목적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처벌과 피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아청법은 다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모든 성적 위협을 차단하겠다는 방향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아청법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역시 쉽게 언급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낙관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냉정하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략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Q. 나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 아청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섣부른 대응이 위험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만남의 경위, 접촉의 정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한 문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관건은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보호자 측은 엄격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응과 합의는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조력을 받아 구조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성년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아청법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대를 갖기에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검사 입장에서 기소유예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로 접근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진술의 방향, 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시기를 놓치기보다, 충분한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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