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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추행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초범인데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 합의로 해결될 여지는 있는지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지, 처벌이 과도한 건 아닐지 스스로를 설득해 보기도 하죠.
다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까지 대응이 가능한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Q. 아동성추행은 왜 초범이어도 처벌 수위가 높을까요?
아동성추행이 엄격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은 성적 접촉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가 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판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강제성이 따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벌을 가볍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원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과 재범 방지를 중점에 두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형량이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Q. 아청법이 적용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아동성추행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무거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부터가 다릅니다.
법 조문을 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을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 장기간의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형량만 놓고 보더라도 일반 성범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안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 제한과 같은 조치들은 형이 끝난 뒤에도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처벌은 단순히 재판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걸까요?
아동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이기에 합의 대상은 보호자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보상의 방식, 태도 자체가 중요해집니다.
단순한 금전 제안이 아니라 재발 방지 의지와 책임 있는 자세가 함께 제시되어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른 기준에서 판단됩니다.
특히 아청법 적용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가벼워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은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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