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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음주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비슷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데, 이 상황이 처벌을 줄여주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처음 겪는 수사와 처벌의 가능성 앞에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음주 상태는 더 이상 방어 논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의 출발선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Q. 만취 상태였는데도 주취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술마시고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먼저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반성의 부재로 판단되어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형이 논의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고, 법의 태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술이 범행의 원인이 아니라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요소로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법률에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결국 “술을 마셨으니 봐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체계가 마련된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조를 고려했을 때, 만취를 강조하는 진술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Q.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합니까
법 조항을 떠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냉정한 현실이 보입니다.
음주성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먼저 깔립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충동성과 성적 판단력이 약화된다는 점이 이미 사회적으로 공유된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느껴지더라도, 이를 반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쉽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피의자의 기억이 비교적 또렷하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문제가 되었다니 사과한다”는 태도입니다.
이 역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취감형은 물론이고 선처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의 대응이 필요할까요.
실제 사건에서 해답은
추상적인 변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에 있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술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 직접적인 연락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달하고, 처벌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음주성추행 사건은 막연한 기대나 후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과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처한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그 판단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신속히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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