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강제추행, 형사 처벌에 내부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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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회사강제추행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격려라고 생각했던 접촉이 문제로 번졌을 수도 있죠.

억울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억울한 상황인지, 아니면 책임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방향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직장 내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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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강제추행, 형사처벌 말고도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형사 책임과 별도로 내부 문제로 다뤄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회사성추행으로 문제 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경우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될 수 있고,

상대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상황과 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는 달라지지만, 어느 쪽이든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형사처벌 이후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 내부 징계가 겹쳐지면 감봉, 부서 이동, 승진 제한을 넘어 해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인사기록에 남는 순간, 이후 경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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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억울하거나,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무혐의를 기대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무혐의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격려 차원의 접촉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부인부터 앞세우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향은 또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수사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진술 태도, 사건 경위 설명, 이후 합의 가능성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워야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생깁니다.

 

회사강제추행 사건은 개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이라는 구조 안에서 평가되고, 기록으로 남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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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강제추행은 형사 사건이면서 동시에 직장 내 문제입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나머지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다툴 사안인지,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해야 할 상황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감정에 앞서 구조를 봐야 합니다.

진술, 절차, 내부 징계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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