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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술먹고관계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기억이 끊긴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 혹시 문제가 된 건 아닐지 불안이 앞서죠.
상대도 함께 술을 마셨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는 기억이 스치지만, 다음 날 상황은 다르게 돌아갑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게 정말 처벌까지 이어질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혐의 앞에 붙은 ‘준’이라는 글자는 가볍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형은 강간과 동일하고, 실제 구형 수위는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술먹고관계로 준강간죄 처벌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다면, 여기서부터의 판단이 이후를 좌우합니다.
Q. 술먹고관계라면 무조건 준강간으로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성관계라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준강간 판단의 핵심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라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에서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선을 긋습니다.
혼자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인식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항거불능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성관계 당시 의사 표현이 가능했고, 이후에 기억이 희미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강간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판단이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수사는 진술과 정황에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강간이든 준강간이든 술먹고관계가 문제 되고 있다면, 대응의 방향을 혼자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상대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판단은 누구의 말로 굳어질까요?
답은 수사 기록 속 진술과 정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Q. 만취라 기억이 없다는 주장으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음주 상태를 이유로 한 감경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일반적인 감경 규정과 달리, 성폭력 사건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경우,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은 변명이 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진술의 신뢰성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밝히는 순간, 자신의 주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억의 공백을 강조하는 태도는 스스로 말의 무게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 여부는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동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당시의 정황 등 구체적인 자료 없이 목소리만 높인다면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무고로 맞대응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무고는 먼저 자신의 혐의가 정리된 이후에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대가 범죄라고 인식하고 신고했다면, 무고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술먹고관계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 남는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섣부른 대응이나 혼자만의 계산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느껴진다면,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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