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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랜덤채팅원나잇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합의였다는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서로 원해서 만났다는 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고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억울함과 불안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봅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보다 어떤 상태였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상황을 잘못 짚습니다.
변호사의 시각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랜덤채팅으로 한 원나잇이 왜 범죄 문제로 이어집니까
원나잇 자체가 곧바로 범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만남의 맥락과 성관계 당시의 상태입니다.
랜덤채팅을 통한 만남은 익명성이 강합니다.
서로의 신상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이 이뤄집니다.
이후 분쟁이 생기면 진술 외에 확인 수단이 부족해집니다.
대부분 술자리를 거쳐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취했는지,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가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합의 여부는 쉽게 입증되지 않습니다.
문자나 메시지 기록이 없다면 진술 대 진술로 흘러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진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서로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이뤄진 관계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현실에서는 상대의 상태가 판단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Q. 준강간죄로 판단되면 처벌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랜덤채팅원나잇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혐의는 준강간입니다.
술이나 약물로 상대가 정상적인 저항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동종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판단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구속 여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억울하다는 사정이 고려될 여지는 없을까요.
초기 대응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를 남기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랜덤채팅원나잇 사건은
합의였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상태와 당시 정황이 법의 언어로 재구성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조사 초반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증거, 합의 가능성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현재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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