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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원나잇신고를 검색하고 계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믿었던 하룻밤이 신고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먼저 치밀고, 당황스러움이 뒤따르죠.
그래서 무고죄로 맞서겠다는 생각이 스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판단인지부터 냉정히 짚어야 합니다.
Q. 원나잇신고에서 무고죄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먼저일까요?
무고죄는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고죄 논의는 출발선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본인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유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로 무고를 말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결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맞고소는 실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무죄는 그보다 더 긴 과정을 거쳐 재판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단을 받는 과정이 쉽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나잇신고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과학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의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Q. 합의였다고 주장해도 왜 원나잇신고는 불리해질 수 있을까요?
원나잇신고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동의의 해석에 있습니다.
명확한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성관계 자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은 의사에 반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가 더해지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준강간 적용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본인 역시 주취 상태였다면 진술의 신빙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술의 무게 중심은 피해자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직접적인 반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있음에도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응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불리해집니다.
원나잇신고 사건에서
무고죄를 말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적 호소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진술의 방향과 입증 전략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면, 이후 선택지는 제한됩니다.
이 사건은 속도와 판단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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