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최근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주로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될 위험 또한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행의 고의 없이도 피해자의 오해나 진술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된 사례에서는 술에 취해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어깨가 결려 스트레칭을 위해 팔을 움직이던 동작으로 앞에 있던 여성을 살짝 건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등 밀집 장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접촉이었으나 해당 접촉을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