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센터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밤 11시 이후 기억이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건물 엘리베이터에 남자친구와 같이 탑승한 피해자 A의 엉덩이에 손을 뻗어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그 직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두 명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나 경찰이 근무지로 찾아와 신원확인을 하고 CCTV 영상을 보여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이었는데 직장으로 경찰이 찾아오는 바람에 근무지에서도 소속 기관에서도 알게 되어 징계절차까지 들어가게 되는 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변호센터 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실제 강압이 없었더라도 법률상 강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처벌 기준, 그리고 가능한 방어 전략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특히 법적 대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의 세부 규정과 적용 범위] 형법은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경우 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트위터아청물과 관련된 사안은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주제입니다. 먼저,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청물'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대상입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이란 온라인 활동의 흔적을 찾아내는 수사 기법을 말하며, 이를 통해 과거의 행적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상 위험 콘텐츠의 정의와 법적 문제]트위터아청물 문제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콘텐츠라도, 그것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내 성범죄 사건, 특히 지하철성추행과 관련된 합의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피의자 분들이 자주 가지는 의문점들을 다루며, 전문가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중교통 내 성범죄에 대한 인식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 사건이 그리 중대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니 처벌도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하철성추행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어 법적으로도 엄중히 다뤄집니다. 합의금 역시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의 정도만으..

최근 대중교통에서의 불법촬영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지하철몰카 사건의 법적 위험성이 궁금한데요.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무법인 테헤란  대중교통에서의 불법촬영, 특히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노출이 심한 부위를 찍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또는 "찍으려다 말았으니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지하철몰카 행위 자체를 범죄로 봅니다. 노출 정도와 상관없이 말이죠. 또한,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변호센터 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법적 문제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서 중학생성관계 관련된 법적 기준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작정 동의 여부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의 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특히 중학생 연령대와 관련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를 '가정된 강제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즉, 중학생성관계의 경우, 상대방이 "좋아서 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은 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변호센터입니다. 오늘은 의료인 관련 성범죄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주요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인 품위 손상'은 의사의 행위가 직업윤리에 어긋났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할 때 적용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발생한 추행을 의미합니다.  1. 면허 정지의 가능성  의사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면허 문제가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성범죄 혐의만으로 바로 자격이 취소되진 않지만, 의료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정지는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유사강간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범죄는 생각보다 매우 중대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먼저, 이 혐의가 일반 성폭행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죠. 따라서 이 문제에 직면했다면,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의 본질과 그 위험성]유사강간죄는 말 그대로 성기 결합 없이도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성립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유사'라는 단어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이 죄목으로 기소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벌금형 선택지조차 없다..

🔽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우려되었던 점 중 하나가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피의사실이 복잡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피해사실은1. 사무실에서 마주보는 상황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팔 상박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2.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러내리듯 만진 뒤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는 행동을 3회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고 손등을 쓰다듬는 추행,3. 사무실 밖 입구에서 피해자의 팔 하박을 잡은 뒤 양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는 추행,4.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 아래까지 쓸어내리는 등의 추행,5. 사무실에서 피해자 양쪽 팔 상박을 움켜쥐는 추행.위와 같이 수일에 걸쳐 5건에 달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중 화장실 내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여자화장실몰카 범죄입니다.  먼저, 주요 개념을 짚고 가겠습니다. '불법 촬영'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침입'은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1. 간과하기 쉬운 추가 혐의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 촬영 혐의만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보십시오. 이 조항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