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성폭행 2

준강간미수, 유사강간 혐의로 처벌될 뻔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술이 많이 취했고, 2차에서 친구가 자신의 친구라며 피해자 A를 데리고 와 다같이 더 마시게 되었죠. 이후 자리가 마무리되었고 피해자A와 A를 데려온 친구가 늦게 합류하여 별로 마시지 못했다며 A의 집에서 더 마시자고 권유하여 의뢰인은 그의 친구, A와 함께 셋이서 A의 집으로 향했죠.이후 음주도중 친구가 많이 취했다며 집에 먼저 가버렸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침대에서 자라고 하여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눕게되었죠.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나갔고, 상대가 거부하지 않자 상대의 옷을 벗기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치며 제지하여 관계를 갖지 못하고 멈추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위계간음죄 무거운 처벌 받을 뻔했으나 혐의없음 나온 사례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뢰인과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사이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너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였고, 상대가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장애인위계간음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최초 상담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생식기능 장애가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불안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도 연인관계로서 가질 수 있는 접촉에 대하여 상대쪽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도 미지수이므로 이 부분까지 커버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